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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 시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상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

제안자
강원최고지역관리자

2020년 05월 11일

14시 12분

[의제 해결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다. 그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도의 중증정신질환자수는 15,495명인 반면에 사회복귀시설 수는 5개뿐이며 수용정원은 63명이 최대이다. 0.4%의 수용역량만을 가진 것이다(이은환, 김욱 (2017).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슈&진단(279), 1-20).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 개정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중 정신질환자 등 개념 및 규모에서 평생에 전 국민 1%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춘천에서는 28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정신재활시설은 우리내꿈터평화의 집두곳으로 이용정원은 37명에 불과하고 정신과 병상 수는 약 1천여 개로 이 또한 부족하다.(춘천시 정신질환자 28백 명 추정, 재활시설 정원 겨우 ‘1.3%’, 2019). 실제 춘천시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는 2010년 기준 13.046,324 천원, 2018년 기준 23,872,051 천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치료를 위해 방문한 진료실 인원은 2010년 기준 13,569, 2018년 기준 19425명이다(KOSIS,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위의 자료들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인원 대비 전문인력과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 그나마 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높은 비용과 접근성이 요구되며 치료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간의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치료를 받는데 전제됨으로 특정 기간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활동인구의 저하는 물론이며 개인적 삶의 질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춘천은 앞으로 변화될 인구구조 특성상 이러한 사회문제에 취약하다. 현재 춘천의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인구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의 생산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고령인구를 부양할 비용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춘천의 사회혁신 가능성을 저해한다.

시민들의 정신건강은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한정된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상담 서비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지나 일터와 근접한 곳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일상에서 관리함으로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고무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졌다. 정신보건복지법 개정과 공익광고를 통한 캠페인 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자 했다.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인식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견고한 실정이다. 이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절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계획]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이를 돕는 재화를 제공한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재화로 감정일기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감정일기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혼자 자신의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원데이 클래스를 결합하여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감정관리키트를 만들어 힘든 감정의 표출을 돕는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감정관리키트를 통해 정형화된 틀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변형하여 자신만의 감정관리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원데이 클래스와 사용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이다. 만족한 점과 불만족한 점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여 보다 참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하여 그들에게 편안한 여건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정기적인 토크콘서트, 이야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여 유대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장을 형성할 것이다.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취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과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성을 교육할 것이다. 정신건강과 감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전달은 사회의 만연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인식개선이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어떤 혜택을 볼까요?]

 -혜택 대상: 춘천시에서 거주하면서 스트레스와 감정변화 등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현재 20~3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지역 및 국가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사회문제가 증가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절감시킨다. 그만큼 20~30대의 정신건강 관리는 중요하다. 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고 그들이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회적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로서 그들의 생산력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

-20~30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의 증진은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다. 그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살아감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줄여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한다.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은 점차 다른 세대로 확대되어 편견과 차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0~30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상에서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전보다 많은 대체서비스와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인식개선과 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확률을 낮춤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이 향상됨으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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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참여팀

- 참여팀이 3명 이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단계의 이동을 검토합니다.
- 단계 이동 후에는 지정된 한명의 혁신가가 의제를 관리합니다.
- 혁신가는 운영위원회가 참여팀원에게 참여 의사 확인 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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