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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증설반대및 이전 촉구!

제안자
부곡주민도김해시민이다

2019년 08월 14일

17시 45분

제 목: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입지선정위 구성없는 추진은 위법! 법무법인(공감) 법률 자문서에서도 확인! 모든 행정절차 즉각 중단해야!!

(null) 1.김해시의 장유소각장현대화사업(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재동의 요구 사안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동의 없이 예비타당성검토면제승인으로 증설추진 하는 것은 위법함으로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철회하고, 김해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분리추진 등 입지선정위 구성을 회피하려는 모든 기만적 사업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며, 주민 의견 무시하는 이 모든 위법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환경부는 책임지고 취소 반려하여야 할 것인바.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과 해당 사업부지의 주민의견, 사업 완성 시 파생되는 부가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사라져 주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또한 기회가 상실 된 것을 의미하고 사업의 진행속도가 단계를 건너뛰고 급격하게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김해시의 장유소각장현대화사업(증설)은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재동의 요구 사안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동의 없이 영향권주민98%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검토조차 면제 받아 증설을 강행추진 하는 김해시의 위법 부당함을 인지하시고 행정력낭비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증설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변호사 법률 자문서를 첨부 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 래-

. 김해시의 입장

김해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제8항과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아래 상술)입지 변경의 경우뿐만 아니라 시설완공 후 시설 사용연한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설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한편, 위 시행령 제10조의2 1호 및 제3호가 말하는 100분의 30이란 최초의 입지선정위의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현 증설계획은 그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이므로 입지선정위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 “입지 변경의 의미 해석에 관한 의견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 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위 법령에서 입지란 시설설치를 위해 선택된 장소라는 뜻으로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시설의 변경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입지의 변경이란 시설이 들어설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의미하고 시설의 설치 전 또는 설치 중의 위치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입지 변경에 관한 규정인 법룰 제9조 제8항이 입지 선정에 관한 규정인 법률 제9조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 변경이란 입지선정 절차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하고 전체 법률도 제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전체 절차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어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이 획일적이므로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치완료 전의 입지 변경시에만 적용하여야 하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큰데도 설치 후의 시설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법률의 입법 목적인 주민동의를 통한 갈등예방의 취지에 거스르게 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법률 제9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입지 변경은 말 그대로 시설이 들어 설 장소의 변경’, 즉 설치 완료 전의 입지 변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폐촉법의 취지가 주민의 동의하에 기피시설이 설치되도록 보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취지에 맞도록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보수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청구인 주장의 자세한 논증은 변호사에 자문하여 받은 첨부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자문에 관한 의견서(법무법인 공감))

 

. 완공 후 시설 변경시 적용할 규정이 없을 때의 유추해석

 

법률은 시설완공 후의 시설 변경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에 의해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시설의 설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민의 동의이고, 위 입지 변경 규정의 입법 이유가 고려한 것도 주민과의 갈등해결이고 보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완공되어 운영되던 시설의 변경시, 더욱이 내구연한이 종료된 시설의 경우 당연히 원점에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설치후의 변경에 관한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제9조 제8항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입지에 대비 변경하려는 입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라는 기준을 유추하면 현 시설의 부지면적 대비 변경하려는 입지의 부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오고, ‘입지선정시 대비 변경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100분의 30이상을 유추하면 현 시설 대비 변경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100분의 30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장유소각장의 경우는 현 시설의 규모가 150톤에서 300톤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100분의 100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현 부지의 면적 역시 41,804m²(경상남도의 최종 설치계획변경승인 면적)에서 56,900m²(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15,096m²증가))100분의 36.1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시 열려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1996년 최초 설치계획에 의한 23년 전의 동의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입장인데,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원래 항구적인 것일 수 없고, 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의사를 변경할 때조차 그와 무관하게 원래의 동의가 항구적으로 동일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치할 시설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변경설치는 주민의 동의에 관하여는 일종의 재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동의의 범위 내로 축소되는 변경이기 때문에 재동의가 의제된 것일 뿐입니다.

 

시설을 증설하는 재재청약은 당연히는 동의가 의제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하여 동의가 의제되는 ‘100분의 30의 증가인지 여부는 직전 재동의(즉 최종 설치시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증가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유추해석의 방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의 해석일 것입니다. (이 부분 주장의 구체적인 논증은 전술한 변호사 법령해석 자문서로 갈음.)

 

. 증설계획상의 시설규모 및 면적을 볼 때 입지선정위 재구성 필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설치를 위해 1996년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당시 및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최초설치계획 승인 당시 시설규모를 400/1일 규모로 신청하였지만, 환경부가 300/1일 규모로 축소 승인하고, 또다시 경남도가 200/1일로 최종 변경승인 하였고, 현재는 150/1일로 고시 운영중이므로 300/1일 규모로 증설하는 것은 현 고시대비 100% 증가에 해당(최초 설치계획 변경승인 대비 50% 증가)합니다.

 

부지면적 또한 지난 2018. 12. 14. 김해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에서 면적을 56,900m²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되어,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이 변경면적은 최초입지선정당시 면적(43,465m²) 대비 30.9%(13,435m²)가 증가하는 것이고, 최초 설치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 당시 면적(42,227m²) 대비 34.7%(14,673m²) 증가, 준공 전 경상남도의 최종 설치계획변경승인 면적(41,804m²) 대비 36.1%(15,096m²)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설규모는 50% 또는 100% 증가, 부지면적은 30.9% 또는 34.7%(36.1%)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시설 규모와 부지 면적 모두가 폐촉법 시행령에서 부지면적 및 시설규모 변경시 입지선정위의 재동의를 요구하게 되는 기준선인 30%를 초과합니다. 완공후 시설 변경시는 응당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하나 재동의 면제를 위한 위 입지 변경시의 기준선을 유추적용한다고 하여도 김해시의 증설계획은 입지선정위의 재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현 증설계획은 매우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초 장유소각장 설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인 1996년도와 현재의 정주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최초 설치계획 당시인 1996년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자료는 무려 23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1996년도 당시 장유면(전체 12개 법정 리(), 전체 세대수는 3,767세대, 전체 인구수는 12,042, 부곡리(현 입지인 부곡동) 세대수는 약 48세대)와 장유신도시 개발이후 현재(2013년 장유면 -> 장유1,2,3동으로 전환, 전체 12개 법정 동(), 전체세대수는 54,957세대, 전체 인구수는 157,287, 부곡동 세대수는 20,104세대 인구수는 56,915명으로 증가)의 입지주변 정주여건과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시설의 가동 내구연한이 종료된 시점에 증설을 추진하면서 20여년 전의 입지선정위의 동의를 주민동의로 의제한다는 김해시와 환경부, 기재부의 사고방식은 상식만으로 사고해도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법령해석 자문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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