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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로변 주차금지 불법 장애물 개선

제안자
충북최고지역관리자

2019년 08월 05일

13시 29분

※.제안자 - 강태재(충북시민재단)


[의제 해결의 필요성]

 - 주택가 골목길이나 상점가 특히 음식점 등 가게 앞 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주차금지 푯말, 폐타이어, 돌덩이 등)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더욱 심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불법 장애물을 철거하여 도로 경관을 살리며, 필요에 따라 불특정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실행계획]

- 도로 교통 관련 행정당국과 접촉하여 문제점 공유


- 도로법에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제6조 ③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5조는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분(96조)과 벌칙(114조)이 규정돼 있음.


- 단속에 앞서 주택가 또는 상가 단위별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당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및 실천토록 유도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어떤 혜택을 볼까요?]

 - 상가의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되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혜택이 주어질 것


- 주택가의 경우, 상생의 시민정신 발휘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 임.


[협업하고 싶은 곳]

불법장애물 도로경관 주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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