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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물 안전등급 표시 및 시민관리제도

제안자
충북최고지역관리자

2019년 08월 05일

13시 40분

※. 제안자 - 강태재(충북시민재단)


[의제 해결의 필요성]

 - 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 여관 방화사건,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사고 등 대형건물의 화재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책방안을 마련해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은 외장재 사용 시 불연ㆍ준불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어 대책이 필요함.


- 모든 건물은 지진, 화재, 대피, 방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설계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다중 이용 대형건물은 더욱 철저한 기준에 따라 건설됨은 물론 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까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다중 이용 대형건물의 정기 진단 점검 평가 결과(등급)를 공개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기존건물의 개선과 함께 신축건물의 안전강화를 견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


[실행계획]

-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건물에 대한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건물 출입구에 표시토록 함(호텔의 별 등급처럼)


- 평가는 전문가와 소방 등 행정기관을 포함하되 시민사회가 주도하며, 평가항목은 지진, 화재는 물론 설계상의 안전도와 편리성 그리고 운영 관리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적절한 배점을 둠.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어떤 혜택을 볼까요?]

- 건물 내 시설 이용자인 소비자(시민)가 건물의 안전등급을 보고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건물 내 입주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책정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즉 건물의 등급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건물주는 건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인 모든 시민들이 혜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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