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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옥천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개발

제안자
옥천순환경제공동체

2019년 07월 30일

09시 19분

[제안 배경]

옥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공론장에 참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의제 해결의 필요성]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주민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존의 오프라인방식의 활동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실제 2017년 옥천에서 활동한 옥천풀뿌리대안정책기획단 <주민의 힘> 각 의제모임에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많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주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방식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역 내 확산시키고 보다 많은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지를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낌. 또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통 문화에 훨씬 익숙한 지역 청소년과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함. 따라서 달라진 시대변화에 발맞춰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발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옥천군의 행정, 재정, 의정 정보를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해당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의제,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민청원, 주민투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함

 

[실행계획]

의제에 공감하는 민관 협력 협의 테이블 마련 => 의제 실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의제 해결과정 실행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어떤 혜택을 볼까요?]

옥천 주민들 / 정부와 지자체


[제안 관련 활동 내역]

 옥천풀뿌리대안정책기획단 '주민의 힘' /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 옥천군노동자협의회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고 사례]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엔 꼬뮤의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인 데모크라시 OS’아고라 보팅을 비롯해 웹 기반 디지털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이탈리아 오성운동, 지난 2012년 뉴질랜드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 93개국, 32개 언어권(2015년 기준)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의사결정 시스템 루미오등을 들 수 있음. 국내에서도 빠띠와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 그룹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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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팀이 3명 이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단계의 이동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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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가는 운영위원회가 참여팀원에게 참여 의사 확인 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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